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9,421개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는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공헌해 왔으며,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롭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본 교단은 산하 교회들의 재산을 공적이고 투명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재단법인인 각 노회유지재단을 전국에 설립하고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 받아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단 소속 지교회들은 교회 재산을 소속 노회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해 놓음으로써 본 교단에 대한 종교적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었고, 총유재산인 교회 재산에 대한 특정인의 사유화와 전횡을 방지하여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등 종교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재단 제도는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이 각 지역별로 노회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온 것도 궁극적으로는 지교회를 비롯한 본 교단 전체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교회의 채무를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3년의 영등포노회 은성교회 건축부도 사태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유지재단 제도를 악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 ㈜ 선우의 탐욕으로 2018년 9월 초 시작된 강제경매 사건이 현재까지 5년째 계속되는 동안 해당 17개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이 경매 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법인의 기본재산 법리에 따라 강제경매가 유찰되거나 낙찰되어도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되어 힘겹게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고 있어 해당 교회에 작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제103회 총회에 보고된 이후 해당 서울노회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이단 교회의 입찰 참여가 알려지면서 교단 내 뿐만 아니라 해당 교회에서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어 유지재단 제도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강제경매 사건을 기회로 유지재단 제도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지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부터 회수해 가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단의 공동체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저해하는 불건전한 행위로 그동안 어렵게 지탱해온 유지재단 제도를 형해화하기 위한 매우 잘못된 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사건을 당한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유지재단 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전개해 오고 있는 총회 특별대책위원회와 서울노회유지재단의 노력에 다음과 같이 적극 동참, 지지하며 연대 서명으로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제경매를 당한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가 조속히 강제경매 사건에서 해결되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본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

둘째,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청구이의’ 소송이 인용(승소)될 수 있도록 총회, 노회, 교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공동 대책 활동에 적극 동의한다.

셋째, 강제경매를 당한 17개 교회는(서울노회 10개, 서울서노회 2개, 서울동북노회 1개, 영등포노회 1개, 서울관악노회 1개, 서울서남노회 1개, 인천 노회 1개) 총회 헌법 제95조를 성실히 이행한 피해 교회임을 확인하며, 따라서 본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방안마련을 위하여 총회, 노회가 추진하는 대책활동에 적극 동의한다.

넷째, 교단의 공동체성 확보와 교회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선한 목적의 유지재단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동의하며, 교단의 공동체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저해하는 불건전한 행위로 그동안 어렵게 지탱해온 유지재단 제도를 형해화하기 위한 부당한 시도에 반대한다.

탄  원  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9,421개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탄원하며 서명합니다.

1. 우리는 강제경매를 당한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가 강제경매 사건에서 해결되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총회, 노회, 교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대책 활동과 공동대응 방안에 적극 동의한다.

2.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청구이의 소송(2019다302985)”이 인용(서울노회 유지재단 승소)될 수 있도록 총회, 노회, 교회 차원의 공동 대책 활동에 적극 동의한다.

3. 우리는 교단의 공동체성 확보와 교회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선한 목적의 유지재단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동의하며, 교단의 공동체성과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저해하는 불건전한 행위로 그동안 어렵게 지탱해온 유지재단 제도를 형해화하기 위한 부당한 시도에 반대한다.

경  안 노회                 교회

번호	성명	전화번호	서명	번호	성명	전화번호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