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안내문(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에 주신 종교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경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교활동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종교시설

○ 기    간 : 2021. 1. 18.(월) 00:00 ~ 1. 31.(일) 24:00

○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 지속위반 시 경고,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행정명령 공고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FAQ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